디지털 장의사의 법적 책임: 계정 삭제 요청에 얽힌 분쟁과 실무 대응

디지털 시대의 죽음은 단순히 물리적인 유품 정리를 넘어서 온라인상의 흔적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정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디지털 장의사는 유족을 대신해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수행하는 작업은 단순히 계정을 정리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적인 일이 아니다. 삭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법적 책임 문제와 맞물릴 수 있고, 유족 간의 갈등이나 권한 논란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인이 남긴 콘텐츠가 수익과 연결되거나, 제3자의 권리와 얽혀 있다면 사소한 실수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위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디지털 장의사는 업무 과정에서 법률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정리 절차마다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디지털 장의사의 업무에 얽히는 법적 책임 요소

디지털 장의사가 계정 삭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족의 요청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구에게 그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공식적인 문서와 법적 증빙이 선행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이메일이나 SNS 계정을 삭제했는데, 이후에 진짜 상속권자가 나타나 삭제를 무효로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 이때 디지털 장의사가 법적 권한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유족 간 분쟁에 휘말리거나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또한 고인의 계정에 타인의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삭제나 백업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고인이 생전에 명확한 의사를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유족이 임의로 계정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법적 분쟁 소지가 커진다. 삭제가 완료된 후 뒤늦게 고인의 의사가 유언이나 메모 형태로 드러났을 경우, 디지털 장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가 없지 않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청자의 신분과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즉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증명서, 위임장 등을 꼼꼼히 확보해야 한다. 업무 수행 과정도 모두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디지털 장의사 본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다.

유족 간 갈등과 디지털 장의사의 중립적 대응 필요성

디지털 장의사가 종종 마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중 하나는 유족 간의 의견 불일치다. 형제자매나 배우자 중 한 명이 계정 삭제를 요청하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은 고인의 기록을 보존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장의사가 어느 한쪽 입장만을 반영해 정리를 진행한다면, 나중에 감정적 갈등은 물론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따라서 중립적인 제3자로서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해당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 업체는 요청서 접수 단계부터 ‘공동 동의서’ 양식을 활용해 유족 전원의 서명을 요구한다. 이러한 절차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사후 책임 분쟁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특히 블로그, 유튜브, 웹소설 플랫폼 등 고인의 활동이 콘텐츠 수익과 연결되어 있던 경우에는, 해당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흔적을 넘어 ‘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소유권 다툼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 이런 자산에 대해 삭제나 이전 조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상속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디지털 장의사로서의 기본 윤리이자 법적 안전장치가 된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

디지털 장의사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무 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첫째, 어떤 경우에도 계정 삭제나 데이터 이전을 진행하기 전에, 요청자의 권한을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 이는 단지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요청 배경, 가족 간 협의 여부, 삭제 대상 콘텐츠의 성격 등까지도 파악하는 것을 포함한다. 둘째, 모든 절차는 디지털 장의사 본인의 보호를 위해 문서화되어야 한다. 계정 접속 시간, 처리 내역, 삭제 항목, 통신 기록 등을 보고서 형식으로 남겨두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장의사는 서비스 계약서에 자신이 법률적 판단자가 아님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 서비스는 기술적 지원 및 계정 정리 대행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권한에 대한 최종 판단은 고객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불필요한 법적 책임 전가를 피할 수 있다. 넷째, 플랫폼별 정책을 정확히 숙지하고, 플랫폼 측 요청을 무시하거나 우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은 사망자 계정 처리 시 매우 까다로운 내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장의사 본인이나 유족이 플랫폼과의 추가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디지털 장의사의 법적 위상과 제도화의 필요성

현재 디지털 장의사는 명확한 자격 요건이나 법적 지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민간 서비스 직종이다. 이로 인해 각 장의사나 업체의 법률 이해 수준, 윤리 기준, 문서 처리 방식이 천차만별이며, 이는 곧 서비스의 신뢰도와 품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향후에는 디지털 장의사 업무의 법제화를 통해 표준적인 업무 지침과 책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유족 간 갈등 조율, 콘텐츠 소유권 분쟁, 삭제 대상 판단 등에서 일관된 기준이 없으면 장의사 개인의 경험에만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디지털 장의사 자격을 공식화하고, 일정 교육과정 이수나 윤리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정보보호 전문 인력이나 상담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이 마련되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디지털 장의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보험 제도나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면 사후 디지털 정리 산업은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법적 기반 위에서 활동하는 디지털 장의사는 단순한 데이터 정리 전문가를 넘어, 사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모두 아우르는 중재자이자 조율자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